퇴계학진흥회

한국경제ㆍ한국기업 - 위기인가, 기회인가?

 

김동기 (고려대 석좌교수)

 

1. 세계 경제 불안의 근원지 - 미국경제의 침체

 

1) Sub-prime Mortgage Loan의 부실화

(1)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증가에 反比例하여 주택가격 40~50%하락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감소내지상실

(2) 담보주택의 경매낙찰가격이 대출금액 이하로 하락

(3) Sub-prime Mortgage Loan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투자은행의 손실급증

(4) Mortgage회사파산에 의한 손실액 5,650억 달러

(5) 상업용 부동산 및 소비자금융에 미친 피해액 9,450억 달러

2) 신용카드의 연체율 증가

■ 2008년 말 미국국민이 지고 있는 신용카드 빚

① 약 9,500억 달러 (총액)

② 2개월 이상 연체율 7.6% - 연체액 717억 달러 (91년 이후 최다)

③ 年平均 연체율 약 10% (940억 달러)

3)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2007년	2008년	2009년
재정적자	1,620억 달러	4,100억 달러	8,500억 달러
무역적자	9,000억 달러	2008년 말까지의 무역적자총액 약 3조 달러

4) 미국의 제조업 비중 GDP의 12.7%

 

 

5) 미국국채의 약 70%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기업에 의한 매입

	2007년	2008년
외국인보유국채 총액	2조 3,532억 달러	2조 8,605억 달러
중국의 보유국채	4.776억 달러	5,850억 달러
일본의 보유국채	5,812억 달러	5,732억 달러

6) 미국인은 저축은 안하고 소비에 치중

7) 미국정부는 소비주도형경제정책 채택

8) Merrill Lynch, Lehman Brothers 및 AIG의 파산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ㆍ금융(신용)위기 초래

 

 

2. 한국경제의 시련

 

노무현정부 5년간 잘한 것은 1) 검찰 중립지향 2) 공공연한 정치자금 조달 금지 (기업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상납 받는 차떼기식 정치헌금 중단) 3) 한미FTA 타결 4) 한ㆍEU FTA 추진 5) 평화유지군으로서 한국군 해외파병 6)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배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더 많다.

1) 지나친 대중인기영합정책 (Populism)

건설기간과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는 경부고속전철노선 중 경주부근의 천성산 터널 공사가 한 사람의 여승이 단식투쟁 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사를 세 차례나 중단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해 하루 평균 70억 원의 국민혈세를 날려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편 가르기

국민을 2%의 가진자와 98%의 못가진자로 2등분하여 가진 자를 공격하는 데 총력 집중 - 사실은 그렇지 않음

 

 

■ 중산층의 몰락, 빈곤층의 증가, 부유층의 증가

1996년	2007년
중산층	56%	44%
빈곤층	11%	20%
부유층	20%	28%

3) 미래지향 대신 과거지향정책으로 일관

(1) 10여 개의 과거사청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간 약 3,000억 원의 예산 사용

(2)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개발육성은 거의 무시

4) 반미친북정책으로 한미동맹 균열

5) 경제성장, 유효공정경쟁지향 대신 분배, 평등, 평준화 지향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 - 시중 부동자금이 500조 원에 달하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 헤매고 있다.

6)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의 중단ㆍ연기로 사회침체현상 가속화

7) 전국균형발전정책으로 행정수도를 연기 공주로 옮기기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 행정수도가 (1) 서울 (2) 과천 (3) 대전 유성 (4) 연기공주 의 4개 도시로 분산되어 고비용ㆍ저능률을 극대화시켰다.

8)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전국주요도시의 토지보상비 100조 원을 지출하여 일부 서울, 지방의 땅값, 집값을 폭등시켰다.

9) 종부세 같은 징벌적 조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빈곤층을 증가시켰다.

10)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 언론, 엘리트집단, 부자들을 매도하고 적대시하는 언동으로 국민통합과 융합대신 국민 분열과 계층간 갈등을 조장ㆍ심화시켰다.

11) 국가의 품위손상. 지나치게 노조 편을 드는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성장 동력산업의 개발ㆍ육성에 무관심하였다.

 

 

 

3. 이명박 정부의 시련

 

이상과 같은 노무현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 한국정부의 통제불능 변수

1)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부진하여 무역적자, 국제수지적자가 계속 진행 중

2)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의 수출전망은 비관적

3) IMF는 2009년의 한국경제성장률을 -4%로 예측

 

국내적으로는 그 동안 심어놓은 반미친북성향의 좌익세력이 시장경제, 기업친화적인 정부정책에 총공세를 펴기 시작. - 좋은 예가 지난 해 두 달에 걸친 미국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철거민관련 「용산사건」으로 정치적 곤경에 직면하였다.

 

4. 이명박 정부의 대내외적 성과

 

광우병 구실로 미국쇠고기수입재개를 반대해온 일부 세력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대통령은 미국쇠고기수입을 재개하여 미국쇠고기는 수입쇠고기시장에서 61%의 점유율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산 2위, 뉴질랜드산 3위, 캐나다산은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재개 불허)

 

미국정부에 수입재개를 약속한대로 수입재개를 해준 이대통령과 한국정부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부시 전 대통령은 이대통령을 통해 한국국민과 한국정부에 대해 다음 여섯 가지 선물을 제공

1)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국 지위 격상 - NATO회원국, 일본․호주와 똑 같은 지위로 격상

2) 미국 지리원이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프랑스탐험가의 이름과 다케시마로 고친 것을 다시 독도로 고치도록 지시 - 일본은 이에 항의

3) 한국인에 대해 90일내 미국 입국비자 면제

① 비자 거부률이 3.0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3.5%인데도 비자 면제국 지정

② 아시아에서 미국 입국비자 면제국 4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왕국, 한국)

4)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국 회의에 한국 초청

올 봄 런던에서 개최될 G20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영국, 브라질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선출

5) 미국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과 300억 달러 SWAP (화폐교환)협정 체결

①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데도 미국이 수용

②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300억 달러 중 163억 5천만 달러를 받아와서 (5차례) 국내 시중은행에 공급함으로써 환율방어

③ SWAP 기간을 올해 10월말까지 6개월 연장

6)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분담비율 감축

① 미국은 한미간 부담비율을 50대 50으로 주장했으나 이대통령의 설득으로 미국측이 한국측보다 더 많이 부담키로 합의

② 미국이 요구한 3년을 5년으로 연장

③ 한국측 부담분을 과거처럼 전액 현금으로 하는 대신 상당부분을 현물로 대체하기로 합의

 

이 외에 얼마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제의한 100억 달러를 300억 달러로, 중국이 제의한 30억 달러를 300억 달러로 증액시키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대내적으로 보여준 성과는?

1) 종부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 보완

1가구 1주택 보유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감면조치

2) 녹색뉴딜정책

향후 4년간 50조원 투입

3) 4대강 및 그 유역 개발

 

 

5. 이명박 정부의 당면과제

 

1) 경제성장률 둔화

IMF는 당초 2%성장을 -4%성장으로 수정 발표

2) 수출 급감

① 지난해 11월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12월에는 17.4%가 각각 감소, 올해 1월에는 19% 감소

② 2007년의 두자리수 증가율이 한자리수 증가율로 둔화

③ 무역수지 및 국제수지 적자 지속

3) 환율의 불안 (올해 하반기의 환율 전망)

낙관론자	비관론자
1달러 대 1,150원~1,200원	1달러 대 1,300~1,400원

4) 주가 불안

세계 증시의 반복되는 주가 등락으로 한국 증시 불안 지속 (올해 주가 전망)

 

	낙관론자	비관론자
코스피 지수	1400~1500	850~950

5) 정부의 개혁정책, 구조조정정책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좌초

6) 그 결과 법인세를 위시한 각종 조세 감면을 포함한 금산분리법 개정 등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여 민간부문에 돌려주기로 한 각종 자금이 민간부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7) 증권시장의 기복(起伏) 심화

한국 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8년 8월말 현재 펀드 계좌 수는 2,481万여개, 주식 계좌수는 1,216万여개이다.

코스피 전체 종목 수는 930종목인데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시가총액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종목의 75%가 PBR 1배를 밑돌고 있다.

펀드는 거의 40%~60%가 날아갔고 주가의 경우 50%이상 하락한 종목이 53종목 (5.7%), 40%이상 하락한 종목이 234종목 (25.2%), 30%이상 하락한 종목이 507종목 (54.5%)에 달하여 약 30%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

지금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들이 언제 또 매도세로 돌아설지 그 향방을 점치기가 매우 어렵다.

8) 수출기업, 내수기업의 매출 격감

2007년 및 2008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40~50% 격감

9) 실업자 증가

평균 실업률	4.5%
청년 실업률	9.8%

10) 안보 불안 증대

북한의 대남 비방과 남북합의의 무효화 주장, 그리고 미사일 발사설 등으로 안보 불안 증폭

이상과 같은 당면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출의존 일변도 정책 대신 수출․내수 공동 주도형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풀려는 여야 정치인의 판단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신뢰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좌파세력에 의한 경제개혁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 정책 반대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만 일삼는 야당을 경제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예가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 개정을 결사반대하는 야당을 경제논리로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경우다.

 

금산분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1) 국내 7大 상업은행 중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은 100% 외국인 소유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2) 기타 시중은행의 외국인 주식 지분율이 모두 50% 초과

은행명	외국인 지분율 (%)
국민은행	85.2
신한지주	60.9
하나지주	76.4
우리금융	13.5

(자료) 한국경제신문

3) 현행 금산분리법은 산업자금의 시중 상업은행의 주식 보유 상한선을 4%로 제한하고 있다. 이 4%를 10%로 늘리자는 것이 개정 이유. 야당은 덮어놓고 개정을 하게 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한다고 맹렬히 반대

4)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① 10%로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의 위협 없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50%+1주

② 경영권 장악에 필요한 마지노선은 30%라는 것이 정설

③ 지방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예1. 부산은행의 경우 롯데제과가 최대주주로 14.11% 보유

예2. 대구은행의 경우 삼성생명이 지분 7.36%로 2대 주주

※ 그러나 이 두 은행은 롯데나 삼성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경영권 간섭을 받아본 적 없다.

④ 미국은 최근의 경제․금융위기 이후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를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⑤ 금산분리완화는 국부의 해외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가. 100% 외국인 소유은행이나 50%이상의 외국인 주식지분이 있는 경우 매년 약 2조 원 가량의 배당금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외화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국부유출이다.

나. 금산분리법 개정으로 4%를 10%로 늘리면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져서 외국인 주주에게 빠져나가는 외화에 의한 배당금 지급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 최근의 국내외 금융위기로 국내은행의 부실이 불어날 경우 최후수단은 은행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금산분리법 개정으로 약 30조 원의 민간자본이 은행으로 유입되어 그만큼 국민혈세의 절약이 가능해진다.

라. 최근의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대출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닌 가계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인 상황에서 금산분리법개정이 곧 재벌을 사금고화 한다는 주장은 현실정을 모르는 완전한 억지주장이다.

마. 정부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미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은행여신제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바. 따라서 야당의 사금고화 주장은 실상과 실리를 모르는 억지주장

야당 주장대로 현행 금산분리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국내 7大 상업은행이 모두 100% 외국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6. 한국경제의 강점

 

1) 경제의 Fundamental (기초체력)이 비교적 튼튼하다.

2) 건전한 국가 재정

(1)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한국	33.4%
OECD회원국의 평균치	77.1%

(2)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 제공

3) 적절한 금리정책

기준금리	3% (1~2%로 인하 가능)
미국, 일본	제로금리

4) 규제개혁(철폐 또는 완화) - 돈 안들이고 신규수요, 신규투자 유발

5) IT강국

6) 제조업이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 담당

7)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DVD, 휴대폰, TFT-LCD, 석유화학제품 등이 아직도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다.

 

7. 한국경제․한국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

 

1)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2) 한국은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무수한 외국의 침략이나 지배를 물리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국민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3) 한국동란으로 전 국토가 폐허화되고 전 국민이 전쟁 이재민이 된 상황 속에서 선진국들이 100년 걸린 산업화를 불과 30년 만에 이룩한 압축경제성장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목록으로